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9		발의연월일 : 2019. 03. . 발 의 자: 김국환·박종혁·김성준· 박인동·김강래·조성혜· 김희철·이병래·김성수· 조선희·임동주·김종인 이용범 의원 (찬성자: 0 명)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시정 현안에 맞춰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제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안 제명 등)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2)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  하기 위해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    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    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를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제    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    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     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    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   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      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3항의 “법무”를 “도시재생(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    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    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    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     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    5호 및 제6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성별영향 평가법」------------------------------------------- ---------------성별영향평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 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 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성별영향평가”----------- ----------------------- ----------------------- ----------------------- ---- 평가하여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성별영향평가- ---------------------------------------------------------------------------. ③ ------- 성별영향평가 --- ------------------------- -------------------------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 ------------------------- ------------------------- --.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성별영향평가 --------------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 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 ------------ ----- 4. ------ 성별영향평가 ----- ---------------------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 성별영향평가--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 평가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 ------------------------- ------------------------- ------------------------- -----------------------.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 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 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 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 (정책 등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평가------ ------------------------- ------------------------- ------------------------.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 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 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忍 智)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 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 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 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법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 략)	제1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예산 ․ 도시재생(계획) ------------------------- ------------------------- ------------------------- ------------------------- ------------------------- ----------------------. 1. (현행과 같음) 2. 성별영향평가 ------------ ------------------ 3. (현행과 같음)
제4장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 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 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의 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기 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 항 4. (생 략) 5. 제2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 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 한 사항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 3. --------- 성별영향평가 -- ----------------------- ----------------------- -- 4. (현행과 같음) 5. -------- 성별영향평가--- -------- 6.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제21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②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 평가) ○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1) 타시도 조례 해당 조문 비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성별영향평가법」[제명개정 2018. 3. 27.]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8. 3. 27.]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8. 3. 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타시도 조례제정 운영현황 비교

○ 관련 조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우리시 제정 2016.7.18.)

○ 해당조항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타시도 관련 조례 및 해당조항 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관련조항	개정일	비고(제정일)
1	서울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 3항 제35조의 2	2017.09.21.	2012.07.30.
2	부산	성별영향평가조례*	-	-	2013.05.22.
3	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	2012.11.12.
4	광주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11조	2017.07.01.	2012.05.15.
5	대전	성별영향평가조례*	제7조	2018.12.28.	2013.06.07.
6	울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 제5조의 2	2017.11.02.	2015.12.10.
7	세종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2016.06.20.
8	경기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13조	2017.06.13.	2012.08.01.
9	강원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8조, 제9조	2017.09.29.	2017.09.29.
10	충북	성별영향평가조례*	제8조	2018.12.28.	2012.12.28.
11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	2014.10.30.
12	전북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2조	2018.8.10.	2014.10.31.
13	전남	성별영향평가조례*	제7조	2018.12.31.	2012.12.27.
14	경북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	2013.10.31.
15	경남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7조, 제8조	2018.03.29.	2013.10.31.
16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8조의 2, 제10조	2017.12.29.	2014.08.20.

* 「성별영향평가법」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7개 시․도

○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 : 16개 中 11개 시․도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자료제출 요구’ 및 ‘개선권고 권한’관련 조항: 7개 시․도

시ㆍ도명	관련조항
인천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정책 등 개선권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경기도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개선 권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주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중략)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개선 권고에 따라 사업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대전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28.]
전북	제12조(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남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도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대상 정책 중 분석결과의 반영에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 시․도별 관련 조항 비교- ‘자료제출 요구’ 및 ‘개선권고 권한’을 중심으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사업임 (비예산 사업)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  진  숙